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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조건부 권리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등기 담보 입니다.

예를 들면 12월 31일 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약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1.변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한 것으로 조건입니다.

2.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이 경우 가등기의 목적이 담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 합니다.
질문글 제 149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02

제 149조 조건 권리의 처분 등에서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할 수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담보 할수있다의 예를 들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조건을 담보할 수있다는 점이 이해가 잘가지않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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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4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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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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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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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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