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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효행위 추인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희

2023.08.15
안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 99p의 34번 문제(보기 4번)를 보면 갑은 을의 모친 / 권한 없는 을은 병과 공모하여 갑 토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억 대출 받음 -> 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모르겠는건,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급효가 적용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갑과 병의 대출계약은 무효이고,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무효인데도 문제에서 소급효가 적용되는 건 갑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는 표현이 따로 없어서인건가요?! 행위와 등기가 모두 무효임에도 "무효임을 알았다"라는 표현이 꼭 있어야만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안녕하세요!

민법 차민혁입니다.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으로 유효로 만드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1번과 2번으로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1번추인: 상대적 무효의 추인

민법 제13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 추인한 때부터 법률행위는 유효로 됩니다.


2번추인: 무권대리의 추인

민법 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동적 무효에 대한 추인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지문에서 단순히,

무효를 언급하고 추인을 언급한 경우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제139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급효는 없습니다.


다만, 무권대리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유동적 무효에 관한 내용이 주어지고,

추인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다.

이는 무권대리와 동일한 효력으로 취급됩니다.

유동적 무효이며, 권리자가 추인을 하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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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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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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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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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21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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