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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차민혁입니다.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으로 유효로 만드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1번과 2번으로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1번추인: 상대적 무효의 추인

민법 제13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 추인한 때부터 법률행위는 유효로 됩니다.


2번추인: 무권대리의 추인

민법 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동적 무효에 대한 추인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지문에서 단순히,

무효를 언급하고 추인을 언급한 경우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제139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급효는 없습니다.


다만, 무권대리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유동적 무효에 관한 내용이 주어지고,

추인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다.

이는 무권대리와 동일한 효력으로 취급됩니다.

유동적 무효이며, 권리자가 추인을 하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질문글 무효행위 추인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희

2023.08.15
안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 99p의 34번 문제(보기 4번)를 보면 갑은 을의 모친 / 권한 없는 을은 병과 공모하여 갑 토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억 대출 받음 -> 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모르겠는건,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급효가 적용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갑과 병의 대출계약은 무효이고,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무효인데도 문제에서 소급효가 적용되는 건 갑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는 표현이 따로 없어서인건가요?! 행위와 등기가 모두 무효임에도 "무효임을 알았다"라는 표현이 꼭 있어야만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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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8-31 4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7
62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수 2023-08-31 6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47
62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 문항 질의 김*심 2023-08-31 300
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00
62555 부동산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우 2023-08-31 4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47
62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신고서 하*훈 2023-08-31 308
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08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68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39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95
62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윤*진 2023-08-31 43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31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29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2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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