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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훈

2023.08.15
교수님 핵심요약집 144쪽 총회의 의결, 148쪽 인가신청전 동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총회의결 요건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런데 동의요건이라는게 또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은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 면적 2분의 1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사업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의 동의를 받아야 하구요. 동의요건과 총회의결요건이 각각 다른데 이 둘 요건 어떤 관계입니까?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증빙을 신청서에 제출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겁니까? 감사합니다. 이 경훈 드림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총회에서 조합원 전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무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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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실전모의고사 4회 16번 정정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1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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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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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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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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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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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08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68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39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95
62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윤*진 2023-08-31 43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31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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