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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8.27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 해당(?)이 되고, 환지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환지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과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환지방식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좀 헛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말씀하신대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방식에도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서의 환지방식은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을 준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 시험문제에도 환지방식은 단순히 환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언급이 되지 구체적인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을 준용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에 환지방식이 있고 정비사업도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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