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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효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영

2018.06.11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로운 취득시효 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24회 문제)


이 말은 이전 판례를 뒤집는다는 건지?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효기간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배웠는데.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6.17
안녕하세요

위의 지문은 출제된 바 없습니다.

질의 하신 판례는 2차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등기명의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기산점의 선택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기본서 296쪽 동그라미 a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의 인강을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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