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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부동산 2중매매가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채권자 취소권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이중매매을 한 경우



갑과 을사이에 이중매매가 유효이든 무효이든 을은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을 채권자로서

직접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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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83 부동산학개론 이런 질문하기 늦은 건 아닌가 싶지만 김*현 2023-09-03 4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27
626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한*용 2023-09-03 234
환매 양민 2023-09-15 234
62681 부동산학개론 100선 특강 질문입니다. 김*선 2023-09-03 28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280
62680 부동산세법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p84) 윤*희 2023-09-03 2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7
62679 부동산세법 100선2번문제 김*중 2023-09-03 378
당해세 이재준 2023-09-05 378
62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회 모의고사 39번 김*현 2023-09-03 267
모의고사 한민우 2023-09-04 267
626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영 2023-09-03 287
자격정지 한민우 2023-09-04 287
6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해설 및 강의 구성 신*호 2023-09-03 225
문제풀이 양민 2023-09-09 225
62675 부동산세법 혼동 박*경 2023-09-03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353
62674 부동산공법 환지랑 환장이란 같은 한자임. 김*곤 2023-09-03 2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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