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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사항정정애소 측량성과도 첨부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9.02

재작년 개정이 되어 등록사항정정 때도 측량성과도를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선생님 수업때는 강조하여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셔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9.03
개정된 바 없습니다.
강의시간과 기본서에 기술된 내용대로,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토지이동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조문을 올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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