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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출CHECK 정답 오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준

2017.03.29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P161 기출CHECK 정답이 X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은 그냥 매수의무자라고 되어 있으니 정답은 X가 아닌가 합니다.

수고하세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4.1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해당 문제는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출제된 지문 중에 하나의 지문을 발췌하여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금의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를 풀때 매수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로 전제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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