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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침탈당한 부동산이 있다면 100년이 지나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때문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취득시효의 효과로 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는 엄격한 요건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합니다.
침탈 등의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아니므로 시효취득이 될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소유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30

안녕하세요?  3월 29일자 인강수업에서 질문 드립니다.

 

물권중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듣었는대(그 계약이 무효/해제된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자는 언제나 등기이전 청구권을 시행할수있다고) => 14강 강의

 

15강 강의에서, 무효등기라 할지라도 무효 등기자가 등기+점유를 10년하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위 두 내용이 맞지가 않아 혼동스럽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39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97
62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윤*진 2023-08-31 4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34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33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2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25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86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77
책임 한민우 2023-08-31 377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69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72
답변 양기백 2023-08-31 472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1
100선 홍덕기 2023-08-31 391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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