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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을 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행정계획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중요한 3가지 계획
(1)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2)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장기발전방향
(3)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을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실행계획

이렇게 3가지 계획을 정리하고 그 다음 국가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등 다른 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1) 국가계획은 위의 중요한 3가지 계획보다 상위 계획인 최상위 계획
(2)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청이 만드는 상세한 개발계획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행정계획

개발행위의 허가는 국토에서 법정된 5가지 개발행위를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행정청이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면 불허가 합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하여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매매등의 거래에 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게 하는 장소 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공법에서 제외되고 중개사법으로 내용이 이전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공법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4.2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행정계획의 유형 -> 이것들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컫는게 맞는것인가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애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와 토지거래허가의 효력에 있어 같은점 과 다른점 이두가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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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40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401
62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윤*진 2023-08-31 43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35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35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2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29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89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80
책임 한민우 2023-08-31 380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7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72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74
답변 양기백 2023-08-31 474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2
100선 홍덕기 2023-08-31 392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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