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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과 을이 공유하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대금분할을 하였는데
그 토지에 하자가 있었다면 갑과 을은 지분비율로 담보책임을 지게됩니다.
또한 현물분할 시에도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공유자는 지분비율로 담보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3월부터 수강하셔서 담보책임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이라면 5월 3일 수업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314 분할의 효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3월에 수강하고 처음 질문드립니다.

P.314의 내용 중 분할의 효과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제270조). 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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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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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05
62555 부동산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우 2023-08-31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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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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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37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37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3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0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89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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