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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지상권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훈

2017.06.20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법정지상권 관련 지문이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런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성립 될려면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한사람일때고 특약은 무효라고 알고있는데

 

위 지문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니깐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아닌거 같고 그러면 특약도 유효인가요?

 

건물 소유권을 이전 받으니 지상권은 느낌상 당연취득 될거같기도 한데 지상권은 수반성이 없으니 아리송 하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24
안녕하세요

생각하신 것은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경매실행시에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지문은 이미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갑의 토지에 을이 법정지상권자로 건물을 소유하도 있다가 건물에 저당을 잡힌 경우)
이런 경우에 주물이 이전되면 종물이 이전되는 것을 유추적용하여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반대특약이 없는한 종된 권리도 따라가게 됩니다.
즉 법정지상권이 달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반대특약이 없는한 건물소유권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권인 법정지상권도 경락인에게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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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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