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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간이 다양하듯이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저당권이 있었는데 돈을 다 갚았다면
그 저당권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를 합니다.

당연히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공동신청하여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돈을 받은 기억이 안난다고 우기면...
(꿀밤이라도 주고 싶지만) 말소소송을 해서 말소판결을 받았다면
단독으로 저당권설정자가 말소등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등기부상 명백히 무효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직접 찾아보십시요!

그런데 질문에서 포락지는 직권말소한다??
토지대장과 햇갈리는 것 같습니다.

포락이 되면 해면성말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대장을 말소하고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그 대장등본을 가지고 단독신청하여 말소등기가
아니라 멸실등기를 신청합니다. 아니면 지적소관청이 멸실등기를 촉탁합니다.
등기관이 그 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먼저 정리해보십시요!
를
질문글 말소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은

2017.06.23
원칙이 공동 예외가단독 인건알겟는데 직권말소하는 경우도있지않나요 포락지된경우 직권으로해사고한거같아서요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ㅜㅜ머리가 짬뽕된듯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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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63
62589 부동산공시법령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9-01 33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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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79
62587 부동산학개론 계산법 질문 김*욱 2023-09-01 40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404
62586 부동산공법 8월31일 주택법 강의 시 언급하신 하*석 2023-09-01 4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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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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