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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수

2017.08.23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말은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말인가요 안생긴다는말인가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요..ㅜ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24
안녕하세요

배제특약은 무효이다.
즉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도록 특약을 하면, 그 특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법정지상권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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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 문항 질의 김*심 2023-08-31 305
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05
62555 부동산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우 2023-08-31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52
62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신고서 하*훈 2023-08-31 313
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13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71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40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401
62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윤*진 2023-08-31 4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36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35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3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0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89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81
책임 한민우 2023-08-31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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