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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경매는 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물건이나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요건을 갖춘경우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24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권리하자만 가능하다고 배웠는데요,(물건하자는 안 됨)

 

그런데,

제578조 제3항에는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 목적물에 대한 하자 고지를 안 해서 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물건하자에 까지도 미친다는 뜻입니까?

(왜 그런지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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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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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72
답변 양기백 2023-08-31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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