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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용인의 업무범위와 개공사의 책임에 관한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영

2023.08.14
교수님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강의에 항상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격증없는 A가 사무실을 연상태고(구 중개인) ,, 자격증 있는 B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중개업무를 보려할때 가능한지 여부와 처벌규정에 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업했다면 불법입니다. 즉 무등록중개업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므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중개인이라면 적법한 중개업이므로 그 밑에 들어 가서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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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82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75
책임 한민우 2023-08-31 375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67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67
답변 양기백 2023-08-31 467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88
100선 홍덕기 2023-08-31 388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02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3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38
답변 김혁 2023-08-31 738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28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28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5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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