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무효행위 추인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희

2023.08.15
안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 99p의 34번 문제(보기 4번)를 보면 갑은 을의 모친 / 권한 없는 을은 병과 공모하여 갑 토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억 대출 받음 -> 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모르겠는건,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급효가 적용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갑과 병의 대출계약은 무효이고,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무효인데도 문제에서 소급효가 적용되는 건 갑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는 표현이 따로 없어서인건가요?! 행위와 등기가 모두 무효임에도 "무효임을 알았다"라는 표현이 꼭 있어야만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안녕하세요!

민법 차민혁입니다.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으로 유효로 만드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1번과 2번으로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1번추인: 상대적 무효의 추인

민법 제13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 추인한 때부터 법률행위는 유효로 됩니다.


2번추인: 무권대리의 추인

민법 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동적 무효에 대한 추인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지문에서 단순히,

무효를 언급하고 추인을 언급한 경우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제139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급효는 없습니다.


다만, 무권대리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유동적 무효에 관한 내용이 주어지고,

추인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다.

이는 무권대리와 동일한 효력으로 취급됩니다.

유동적 무효이며, 권리자가 추인을 하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34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2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26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87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79
책임 한민우 2023-08-31 379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71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72
답변 양기백 2023-08-31 472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2
100선 홍덕기 2023-08-31 392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02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6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45
답변 김혁 2023-08-31 74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