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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민법시험이 일단 5개가 있습니다. 변리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입니다. 시험범위는 다르지만 문제의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전 시험에서 다른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지문이 그대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정답이 방긋 웃는 민법지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든 국가고시의 경향은 변형과 응용입니다. 

질문하신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이고 그런데 매수인인 신탁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7-8월 모의고사 3회 물권법 총론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3.08.15
안녕하세요!! 방금 3호 시험을 봤는데 올해 다른 곳(감평,주택) 기출문제를 하도 틀려서 걱정이 됩니다ㅜ 다름아니라 3회 모의고사(33문제)중 29번 질문드립니다 3번 지문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지문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라 차별성이 있기 때문인 걸까요? 생소한 지문들과도 자꾸 봐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겠습니다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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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66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67
답변 양기백 2023-08-31 467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87
100선 홍덕기 2023-08-31 387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0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00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1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37
답변 김혁 2023-08-31 737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28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28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39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39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91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21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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