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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 핵심정리 401p 사례 4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근

2023.08.15
갑에 대한 차임연채액이 120만원(2기연채 시)에 달하여, 갑이 인대채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전대차)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 임대임과 임차인이 합의해지한 경우에만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게 보호하나요? 합의해지가 아닌 차임 지급을 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면 될까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해지통고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지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임연체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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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대리인 본인 윤*원 2023-08-31 296
가장행위 양민 2023-09-04 296
62574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특강 관련 문의 이*민 2023-08-31 428
답변 양기백 2023-09-01 428
6257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p.90 10번문제 오*미 2023-08-31 2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92
625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안녕하세요 김*지 2023-08-31 3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89
625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과 학습질문 박*덕 2023-08-31 3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325
62570 부동산세법 선생님 유체이탈 박*수 2023-08-31 2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7
625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현 2023-08-31 42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23
62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31 279
담보책임 양민 2023-09-04 279
62567 부동산세법 프린트 5주차 기출지문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31 357
10번, 11번 문제 이재준 2023-09-05 357
625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호명의 신탁은 안하나요? 김*현 2023-08-31 257
상호명의신탁 양민 2023-09-04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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