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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우

2023.08.26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강의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공+소공의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개공1/소공1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중개보조원 10명을 고용하여 업무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러한 상황에서 소공이 그만두면, 중개보조원의 수를 5명으로 줄여야 하는건가요?


질문2) 만약 중개보조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면 언제까지

중개보조원 5명의 고용해지를 해야 필취 및 1/1의 제재를 받지 않을까요?



질문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의 수가 꽉찬 상황에서

만약 중개보조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면 중개보조원은 아무 잘못 없이 내보내지는 상황이네요.

나가야 하는 보조원도 내보내야 하는 개공도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그런 상황은 법은 예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유추해석한다면 결격의 해소를 2개월 유예하고 있으므로, 2개월 내에 해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공을 고용하든지, 아님 보조원을 해고하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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