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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0.05.01
등록 취소 자격취소 영업취소 나오는데요 여기서 등록취소가 공인중개사로 등록된걸 취소하는건지 아니면 개업하는라 개인 혹은 법인등록을 취소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등록취소는 개공을 공인중개사로 돌리는것이고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가 일반인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5.01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취소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가 있습니다. 영업취소는 없습니다.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합니다.
-등록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지정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구요

-위에 기재한 내용대로 이해하시고 이걸 자기 나름대로 각색해서 기억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예컨대 등록취소는 개공을 공인중개사로 돌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등록취소는 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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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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