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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 물론 샘풀이나 견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관행적으로 대출을 끼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혼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원칙:모두 말소하고 이전등기하여야 합니다.
예외:다만 채무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도 승계됩니다.
질문글 계약법총론 관련 문제 질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31

안녕하세요. 교수님


① 계약법총론 - 10번문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⑤매매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건을 사용 소비한 경우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매매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건이 고가의 샘플일 경우 이또한 사용 소비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 위의 보기(⑤)는 샘플의 경우로 생각하고 풀 여지가 있는것 같아서...




★ 별도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시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은 전부 변제하고 이전하나요? 


 물권법에서 종종 저당잡힌 부동산을 이전하면 저당권을 소멸청구한다는 지문이 자꾸 헷갈려서..ㅜ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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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수 2023-08-31 6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57
62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 문항 질의 김*심 2023-08-31 308
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08
62555 부동산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우 2023-08-31 4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53
62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신고서 하*훈 2023-08-31 314
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14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73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40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402
62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윤*진 2023-08-31 4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41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38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3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0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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