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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8.24
안녕하세요, 32번 보기2번 문의드립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는 사람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이 없는 이유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풀이가 되어있는데, 소송에서 항변권을 행사하는것과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이 어떤 연관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는 사람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이 없는 이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은 둘다 이행제공을 안한상태이므로 

항변권의   존재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을 면합니다

,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항변권의 존재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소송에서는 항변권을 주장해줘야 법원에서 이를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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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89 부동산공시법령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9-01 33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3
625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해 김*욱 2023-09-01 479
민법 제109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79
62587 부동산학개론 계산법 질문 김*욱 2023-09-01 40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404
62586 부동산공법 8월31일 주택법 강의 시 언급하신 하*석 2023-09-01 4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433
62585 부동산학개론 수업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경 2023-09-01 493
강양구 강양구 2023-09-02 493
625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질문있습니다 김*수 2023-09-01 4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44
6258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김*수 2023-09-01 29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293
6258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1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20
6258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3 26번 김*예 2023-09-01 28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87
6258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2 24번 김*예 2023-09-01 3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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