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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의 이동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5.28

지적공부의 복구는 토지의 이동이 맞나요????

세모표시하라고 하셨는데,,,,,,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6.01
토지이동이란 토지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하지요!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을 때 다시 만드는 것이 복구이지요?

그럼 복구는 토지이동일까요?

토지표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이동은 아니지만
지적공부를 정리는 합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복구하면서 면적도 조정할 때가 있으므로 문제가 될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토지이동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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