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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란

2017.05.29

1.지적도(http://luris.molit.go.kr/web/index.jsp)에는 나오는데, 등기부등본이 안나오는 토지는 어떤 상태의 토지인가요?


2. 한전의 철탑 지상권설정은 지상권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인간요? 지상권기간이 끝났다고 송전탑 뽑아갈건 같지않고요. 그냥 자동연장인가요?지상권설정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3
안녕하세요

1. 공시법 선생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지상권은 묵시적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갱신약정을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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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3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질문입니다.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3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16
62562 부동산학개론 저당담보증권 개요 김*욱 2023-08-31 30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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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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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304
62559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질문있어요 서*숙 2023-08-31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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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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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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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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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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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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