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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덕

2023.08.14

임대소득 관련해서 기출문제와 출제예상문제가 설명이 다른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기출: 주택 한채만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3억인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전세금을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o)


출제예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3억인 1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과세된다(ㅇ)


두 지문이 다 맞다고 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7

박*덕님~~

반갑습니다~~.^^.


1. 기출: 주택 한채만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3억인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전세금을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o)

답변] 전세금을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이므로 고가주택이어도 1주택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됩니다.^^.


2. 출제예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3억인 1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과세된다(ㅇ)

답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이란 말이 없으면 월세주택을 의미하는 건데요..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 결론적으로 전세주택(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고 임대)은 고가주택이어도 2주택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주택이 아닌 월세주택은 1주택이어도 고가주택인 경우에 과세합니다.^^.


4. 위3.의 내용은 핵심요약집 112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보세요.^^.


박*덕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힘차게 한주 열어가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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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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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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