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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총회에서 조합원 전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무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훈

2023.08.15
교수님 핵심요약집 144쪽 총회의 의결, 148쪽 인가신청전 동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총회의결 요건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런데 동의요건이라는게 또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은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 면적 2분의 1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사업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의 동의를 받아야 하구요. 동의요건과 총회의결요건이 각각 다른데 이 둘 요건 어떤 관계입니까?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증빙을 신청서에 제출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겁니까? 감사합니다. 이 경훈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46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46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494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494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1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66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00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00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7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75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68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1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5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58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43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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