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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합부동산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희

2023.08.15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제예상문제 171p 14번의 4번 지문에서요, 법인의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163p 세부담상한 표에서, 토지분에서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적용된다고 나와있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7

최*희님~~

반갑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토지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2. 즉, 주택분의 경우에 법인은 세부담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구요. 토지분은 법인의 경우에도 세부담상한(150%)이 적용됩니다.


3. 즉, 법인이 납세의무자일때 주택분과 토지분의 세부담상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최*희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열공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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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3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92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22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22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89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89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34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89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89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48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48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496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496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2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6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67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02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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