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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된상속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남*원

2023.08.15
교수님 죄송한되요,, 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상속등기 않고 무신고시 주된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한다 O 지문인데,, 공시법 문제풀이때 문제 지문중 주된상속자로 한다 O 선택해서 틀렸거든요 해설집보고 각자한다 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세법수업중 생각이나서 혼돈이되어 공시법 문제집 한시간째 찾아도 그지문이 없어요 분명 각자 한다고 저가 표시했는데 찾을수가 없어요 주된상속자 가 한다 에서 세법은 O 공시법은 X => 각자 가한다 이것 공시법에서 어떤 지문인지 좀 찾아주십시요 ㅜ ㅜ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주된상속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틀리고 혼돈이 되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남*원님 안녕하세요~~


상속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우선 등기법에서는 상속세를 누가 내는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등기법은 상속등기를 누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1) 상속인 전원이 전원명의의 상속등기 : ㅇ

2) 상속인 중 1인이 전원명의의 상속등기 : ㅇ

3)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 : x

상속등기를 누가 신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의 지문은 공시법 문제집에서 각하사유(제29조 제2호)를 물어보는 부분이나 상속등기 부분에서 언급됩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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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5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395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3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93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22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22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89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89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34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89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89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48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48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496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496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2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6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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