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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저당권은 소멸했던 상황이었습니다(부종성).

등기부 상으로만 존재하던 저당권을 가져온 것으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양수인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질문글 저당권이전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24
차민혁 교수님, 깔끔하고 시원시원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민법을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당권이전등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24회 기출지문으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O) ->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게 된 것이므로 설령 사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뤄졌어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올바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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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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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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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1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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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60
625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대리인 본인 윤*원 2023-08-31 298
가장행위 양민 2023-09-04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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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1 428
6257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p.90 10번문제 오*미 2023-08-31 2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92
625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안녕하세요 김*지 2023-08-31 3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92
625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과 학습질문 박*덕 2023-08-31 3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325
62570 부동산세법 선생님 유체이탈 박*수 2023-08-31 2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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