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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계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25
차민혁 교수님, 교수님의 강의 덕분에 민법을 알기쉽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얼마전 원서접수 동영상 올린 것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교수님 증명사진이 대학생 때 모습인 거 같던데, 마치 모델 같더라구요~ 지금도 멋지지만 옛날에 더 멋있었네요! 조건과 기한에서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 시기(始期)는 인터넷 찾아보니 '시작하는 때'를 의미하는데 '종기'의 반대말로 쓰이는 것 맞지요? 상계는 채권, 채무를 서로 퉁치는 걸 말하는데, "서로 퉁칠 것을 의사표시할 때 시기(시작하는 때)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니,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네, 상계는 채권채무를 퉁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 대하여 1억의 채권을 갖고 있고,

乙도 甲에 대하여 1억의 채권을 갖고 있다면,

서로가 1억을 주고받을 필요 없이, 상계하면 될 것입니다.


상계는 단독행위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乙에게 8월1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로써 즉시 甲과 乙의 채권채무는 대등하게 소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효력은 10월1일부터라는 시기를 넣는다면 이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했던 8월1일부터 즉시 상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야하며,

시기를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493조 제1항에서는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완주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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