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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강*울

2023.08.26
p252 문제31번에 2번보기에서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대상이 농지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없다.(O)인데 농취증은 자의적 취득일때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시효취득에서는 왜 필요가 없을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강 *울님 안녕하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사항이네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고, 모든 취득이 아니라 자의적 취득인 경우 또는 법률행위인 경우에 받아야 합니다.


시효취득은 법률사실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농취증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상속, 수용, 시효취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취증은 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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