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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중개사무소 등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1.13

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 등록후 중개사무소 등록한후에 건물주가 불법 증,개축을 하여 불법 건축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할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1.16
답변드립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후 건물의 불법 증개축은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즉, 형사책임과 행정상 책임 등을 건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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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3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3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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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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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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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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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1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1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499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499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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