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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실제로 매수한 부동산이 위조된 등기에 의한 것이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매우 드물기는 합니다먄 철저히 확인하여면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등가부상 소유자인지 만일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과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네`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등기의 공신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수

2020.03.21

안녕하세요 교수님

물권법 공부중 현재 우리민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을이 갑의 위조서류로 등기를하고 병에게 팔아 병이등기를했을때 갑의 소유권이 보호)

그럼 제가알기론 실제 거래상에서 등기로 소유주를 확인하는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해야 이런 피해를 줄이거나 보호할수있을까요? 또 병은 어떤 방법으로 이 계약에서 피해를 보상받나요?? 을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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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61 부동산학개론 2차 저당시장 김*욱 2023-08-31 42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428
62560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금융 김*영 2023-08-31 30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304
62559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질문있어요 서*숙 2023-08-31 861
전국 실전모의고사 4회 16번 정정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1 861
6255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8-31 48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7
62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수 2023-08-31 6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58
62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 문항 질의 김*심 2023-08-31 310
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10
62555 부동산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우 2023-08-31 4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54
62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신고서 하*훈 2023-08-31 314
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14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75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40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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