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법인의 권리능력

주택관리사

민법

2015.01.13

법인의 설립등기를 요건을 갖추면 권리능력을 취득하므로 하나의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에 생명 신체 친권 초상 상속 권리의무 주체가 될수 없다

 

성질에 의한 제한에서 명예권 성명권 재산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인 이사, 다른 법인 무한책임 사원, 미성년 후견인에 대해서는 왜 안되는것인가요?

 

제한능력자의 미성년 후견인만 안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왜 가능한것인가요?

 

혹시 피특정후견인(능력자)도 가능한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5.01.14
김지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본강의를 들으셨다면 전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1. 법인의 권리능력 취득 : 설립등기가 있어야 공시되므로 설립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2.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생명, 신체를 갖지는 않으므로, 생명과 신체를 전제로 한 권리는 당연히 못갖습니다..

3. 그러나 법인도 이름을 갖고 있으므로 명예권, 성명권, 법인 자신의 재산소유(=재산권), 법인세 납부실적에 따라 신용권 등 당연히 인정됩니다. 정신적 자유권이란 법인도 정책지지 및 후보자 지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법인의 이사는 대내적 사무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된다면 그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법이 다른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입니다..

5. 미성년자와 달리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법원의 심판개시가 있어야 하므로 자연인이외에 재력이 있는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것입니다.. 피특정후견인은 일시적인 후원이므로 법인은 후견인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46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46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494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494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1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66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01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01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7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75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6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69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1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5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58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43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4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