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용도지구의 신설 규정입니다.

법조문 그대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목적, 행위제한이나 제한을 조례로 정하여, 기존 10종류 용도지구 외의 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도조례나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 명칭, 목적, 행위제한을 정한 후 그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절차(기초조사 - 의견청취 - 입안 -협의및심의 - 결정고시 - 열람)를 거친서 확정하라는 의무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용도지구신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3.25

안녕하세요...^^

인강 열공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 신설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2의 용도지구 외의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위 내용으로 조례로 명칭,목적,행위제한 사항 등은 조례로정하고,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한다는 뜻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2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59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46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46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39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67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67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4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47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5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2
100선 한민우 2023-08-31 392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2
순위 홍덕기 2023-08-31 532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4
권리금 양민 2023-09-04 25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