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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경매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형

2017.08.17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려고 할때

인도의무,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를 이행제공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세권자가 인도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미 전세권 등기도 말소한 상태에서 전세금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인가요?

 

정말 바쁘신대 괜한 질문드린거같아 죄송스럽고  인강보며 좋은 수업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8
안녕하세요

인도의무와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한다는 것은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행의 제공이란 상대방이 수령만 하면 될 정도의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등기서류를 구비하여 인도받을 것을 요구하였다면 이행이 제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면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물실에 맡겨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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