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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너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해제요청을 정리합니다.

1. 조합이 시행자
(1)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부터 3년 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아니하면
(2)정비구역 지정고시후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3)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하지 아니하면
(4)조합설립 인가고시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2. 토지등소유자인 시행자
(1)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부터 3년 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아니하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하지 아니하므로)

(2)정비구역 지정고시후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너무 늦은 답변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7일 핵심 교재 302페이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8.23
의무적 해제요청 3223 암기 알려주셨는데 3223은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해당하는거죠? 도시환경은 다른 사항이 해당하여야 하는거구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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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75
62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없는 법률행위에 대해 백*창 2023-09-02 274
조건 양민 2023-09-09 274
62617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혁 2023-09-02 26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61
62616 부동산공시법령 7487번질문 첨부파일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미 2023-09-02 5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534
6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0p 상임법 임차인 갱신요구권상 안*수 2023-09-01 279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09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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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4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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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행위 홍덕기 2023-09-04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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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한민우 2023-09-02 323
62611 부동산세법 교수님 밴드 승인부탁드려요ㅜㅠ 송*정 2023-09-01 81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816
626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있는 건물 매수한경우 한*용 2023-09-01 229
제3취득자 이해 양민 2023-09-09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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