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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용인의 업무범위와 개공사의 책임에 관한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영

2023.08.14
교수님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강의에 항상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격증없는 A가 사무실을 연상태고(구 중개인) ,, 자격증 있는 B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중개업무를 보려할때 가능한지 여부와 처벌규정에 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업했다면 불법입니다. 즉 무등록중개업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므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중개인이라면 적법한 중개업이므로 그 밑에 들어 가서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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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28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28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4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4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4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4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1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1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499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499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6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3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08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08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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