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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방세 가산금 가산세?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서*리

2023.08.14

질문

 1. 지방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x)

 2. 지방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않으면 가산금을 부과한다.(0)

이 말 뜻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방세인 취득세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않나요? 

그럼 1. 2 다 맞아야할 것같은데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서*리님~~

반갑습니다~~.^^.


(1) 1. 지방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x)..이 지문은 지금은 좀 애매하죠..^^.


(2) 신고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즉, 신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3)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거면..가산금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구요.^^.


(4) 실전에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요..실전에서는 가산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거니까요..그거 보고 판단해도 되구요.^^.  또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인지..신고납부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서*리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아직도 한낮에는 무더운데..시원하고 건강하게 열공하세요~.^^.

파이팅~~!!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서*리님~~

반갑습니다~~.^^.


(1) 1. 지방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x)..이 지문은 지금은 좀 애매하죠..^^.


(2) 신고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즉, 신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3)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거면..가산금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구요.^^.


(4) 실전에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요..실전에서는 가산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거니까요..그거 보고 판단해도 되구요.^^.  또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인지..신고납부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서*리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아직도 한낮에는 무더운데..시원하고 건강하게 열공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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