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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259p/260p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선

2023.08.24
안녕하세요 등기 필 정보에서 - 판결에 의한 등기 에서 (259p)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엔 등기필 접보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261p의 확인예제의 1번문제에서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등기필 정보를 통지 안해도 된다고 해서... 요 부분이 헷갈립니다 ㅠ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5

최*선님 안녕하세요~~


등기필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위의 두개의 지문은 다른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우선 등기절차에는 등기필정보가 두개가 등장합니다. 우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권리자에게 새로운 등기필정보를작성하여 통지합니다.


위의 질문에서 첫번째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두번째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불일치하므로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등기의무자이고 등기명의인은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양자가 불일치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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