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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08.24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시 설명해 주신 부분이지만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238쪽 13번 문제 질문입니다. 13번에 5번 마지막 지문내용을 처음에 2020.3.6에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3에 성립한다... 를 3.6으로 수정했었는데요...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3월3일에 성립한다. 가 옳은지문 아닌가요? 

문제가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게 청약이고 을이 갑에게3.3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보낸게 승낙인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5번 지문이 답이되면서 옳은 지문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요?? 

을이 한게 청약인지 승낙인지 표현이 없어서 잘못된 지문이라고 하시는데 갑이 매도하겠다했고 을이 매수하겠다면 을이 승낙한거 아닌지요? 


답변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꺼번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242쪽 21번문제 2번지문에 계약체결상ㅢ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책임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이익의 배상이 원칙이다. 에서 교수님은 칠판에 신뢰손해 라고 쓰셨는데 해설지에는 신뢰이익이라고 있네요. 신뢰와 손해는 다른말인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제가 내년도 기본서,입문서 집필로 너무 시간이 촉박하여 답변을 이제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1.238, 5번지문-

[1] 갑이 청약을 하였고 을이 승낙을 한 경우라면?

격지자간 계약으로 정리되어 승낙통지를 발송시 성립합니다

[2]갑이 청약을 하였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을이하여 도달시? 교차청약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5번지문에 을의 의사표현이 승낙인지 청약인지 모호하여 5번지문을 삭제처리한다고 강의시 적어드렸습니다,


2.돈받을 사람입장에서 기술-신뢰손해[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돈을 줄 사람입장에서 기술-신뢰이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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