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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00p 47번 3번 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진

2023.08.25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많은 도움 받으며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입니다. 강의하실 때 상세한 설명 늘 감사드려요^^ 200p 47번 3번 등기원인정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필지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O)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지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공부했는데, 위 3번 지문에는 어떤 등기신청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제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중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일부지분이 소유권보존등기일 경우 수리가 안 되는 것이 맞다면, 3번 지문은 틀린 게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5

정*진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등기원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과거 21회 기출지문을 약간 변형시킨 지문입니다. 등기원인정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필지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라고 출제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정하고 출제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면 될 듯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구별하여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라고 적어주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정한 지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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