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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입목은 협의의 부동산이냐, 광의의 부동산이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목은 시험에서 협의의 부동산이냐 광의의 부동산이냐...이렇게 묻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정착물은 학문적 개념입니다. 입목을 토지와 별도로 등기 등 공시수단을 갖추면 독립된 정착물이라 하며, 등기 등 공시수단이 없으면 일부인 정착물이라 구분합니다.
정착물은 정착물대로 정리하면 되구요~

준부동산은 준부동산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광의의 부동산에서 준부동산을 정의할 때, 입목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요?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하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기 때문 준부동산에 포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4월부터 강의 듣기 시작한 학생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오*린

2020.04.08
첫 강의에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 입목은 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준부동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바로는 토지와 그 정착물(협의의 부동산)에 입목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교재에는 준부동산에 입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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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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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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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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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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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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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7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2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49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49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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