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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증에서 수증자와 상속인 차이 등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우

2020.07.01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서브노트 P135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파트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수증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증자와 상속자는 모두 유산을 받는 역할인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로 나뉘어져서 조금 의아했어요. 수증자와 상속자 모두 유산을 받는 인물들로서 등기권리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유산을 받는 상속인이 어떻게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도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에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미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상속인과 수증자는 피상속인에게서 유산을 물려받는 동일인이 아닌가요? 즉,  상속인과 수증자는 동일인인데, 그 사이에서 소유권이전을 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ㅜㅠ

 

세 번째 질문은 전세권이전등기입니다. P141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을 저당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규가 있음에도 전세기간 중에 전세금반환채권에 담보를 잡거나 양도가 가능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P143저당권 등기의 실행에서 소유권목적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을구에 주등기로 기재한다고 합니다. 소유권과 관련한 등기는 갑구에 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이때는 왜 을구에 하는지 의문점이 드네요.

 

궁금한 점을 모아 두었다가 질문을 올리니 꽤나 많은 것 같아요ㅜㅠ 그럼 교수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0.07.02
오늘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번 질문 : 일반적으로 상속인과 수증자는 별개의 인물입니다.. 강의 시간에 유증의 예를 이렇게 들었죠.. 돈많은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과거에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에게 무언가 보답을 하고 하고 싶을 때에 유증을 하는 것이라고 내가 죽으면 내재산 1/3을 주겠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유증등기를 같이 신청하라는 의미입니다.

2번 질문 : 유증은 수증자에게 재산의 이전이 중요하므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3번 질문 :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등기는 가능합니다.. 위의 지문은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4번 질문 : 소유권 목적의 저당권등기는 을구에 주등기,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등기는 을구에 부기등기입니다.. 두개 모두 정식명칭은 저당권등기이므로 을구에 하게되죠.. 차이는 소유권목적은 주등기, 전세권목적은 부기등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질문을 하나씩 올려주세요..답하려고 위 아래를 왔다갔다 했더니 힘드네요..^^*
오늘도 열공하시고 좋은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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