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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김*홍

2021.01.19
결정권자가 곧입안권자자나요? 특광시군 예외 국토부장관 두개이상의 시도 도지사 두개이상의도 이사람들인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1.19
결정권자와 입안권자는 다릅니다.

입안은 특.광.시장.군수가 원칙,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원칙, 예외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지구단위계획 관련), 국장(직접 입안, 개발제한구역 등), 해수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행정청의 위계질서(첫주 첫번째 시간),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수업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조심하세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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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3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3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1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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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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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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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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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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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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