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금상태에서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기하고는 계약금이 전부 교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배액상환은 역시 계약금전부를 수령한 경우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5천만원에 합의했고, 1천은 수령한상태에서 교부한 사람은4천송금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수령한 사람은 6천을 송금하되 1천은 돌려주는 것이고 5천은 해약금이됩니다.

-'수령액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지불한다'는 표현은 만약 합의된 계약금 5천만원전부를 수령한 자가 배액인 1억을 해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면 1억을 해약금으로 지불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수령한 5천만원은 반환하여야 한다면 모두 1억 5천만원을 상환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교수님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02

교수님 안녕하세요^^열심히 수강하고있는 수강생입니다!

단원별문제풀이에서 계약금부분에서 이해가 잘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계약금을5천만원에 합의했고, 1천은 수령한상태에서 교부한 사람은4천송금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수령한사람은 6천송금후 1천은돌려주고5천은 해약금이라고말씀하셨는데 수령한자는 배액상환하고 해제가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여기서 배액이면 계약금의2배로 1억이아닌가요?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수령액의 배액상환하고는 맞는표현이고 수령액의 해약금으로 지불은 틀리다고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차이를 잘모르겠습니다. 계약금은 곧 해약금이라고 알고있어서 헷갈리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9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저당시장 김*욱 2023-09-01 30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304
62590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실효성 김*욱 2023-09-01 26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63
62589 부동산공시법령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9-01 33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4
625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해 김*욱 2023-09-01 479
민법 제109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79
62587 부동산학개론 계산법 질문 김*욱 2023-09-01 40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404
62586 부동산공법 8월31일 주택법 강의 시 언급하신 하*석 2023-09-01 4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433
62585 부동산학개론 수업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경 2023-09-01 493
강양구 강양구 2023-09-02 493
625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질문있습니다 김*수 2023-09-01 4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444
6258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김*수 2023-09-01 29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293
6258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1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2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