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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인의 수선의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훈

2016.10.18

안녕하세요.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강의 듣고 공부하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형모의고사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어찌 보면 말장난일수도 있을텐데요.

동형모의고사 1회 64번 문제에서

정답이 2번이라 하셨는데

3번 보기에서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갑(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게 원칙이고,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닐때 부담하지 않는 것이 예외에 해당되어서

이 지문이 틀린게 아닌가 해서요.

그냥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맞는 지문일텐데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6.10.20
말그대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그 파손 정도가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라면 임차인 스스로 수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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