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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4.10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4.11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A는 B에게는 '의뢰(중개계약)를 받아기'에 거래완성으로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임차인 C인데 이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단지에 개업공인중개사임을 표시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것이라면 상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하여 의뢰한 것이 되므로 A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번째의 경우로 A가 단순히 임차인을 구한다고만 하였고 중개보수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면 보수 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완성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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